매몰비용

매몰 비용(sunk cost)
: 한 번 지불하고 나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불이 끝나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한다. 문자 그대로 땅에 파묻어버린 돈이란 이야기다.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에서 매몰 비용은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
자주 거론되는 탈원전 논란의 경우, 원자력발전소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손실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계획대로 지으면 문제없이 가동할 수 있는데, 이미 투입된 조 단위 예산을 매몰 비용으로 만들면서까지 취소해야 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이와 별개로 매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나은 상황에서 매몰 비용이 아까워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경제학 교재에 등장하는 이른바 콩코드의 오류다.
영국과 프랑스는 1969년 콩코드라는 이름의 세계 최초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파리~뉴욕 비행시간을 7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콩고는 1976년 첫 상업 비행까진 성공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연료를 너무 많이 먹어 수지타산이 안 맞았고, 기체 결함과 소음도 심했다.
이제 그만하자는 지적이 나왔지만 두 정부는 그때까지 쏟아부은 연구개발(R＆D)비용을 날릴 수 없다며 투자를 이어갔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총 190억달러는 투입한 끝에 2003년 운영을 중단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는 미래 가치보다 과거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발생한다.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다 체한다거나, 공연이 재미없는데 푯값이 아까워 끝까지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은 신한울 3,4호기 1539억,
천지 1,2호기 3136억 등 총 4675억이다.
여기에는 이미 지출된 설계용역비와 토지 보상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름과 장소가 미정인 나머지 2기는 아직 투입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4기의 매몰 비용이 9955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거의 1조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