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 노동자 임금과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 증대 -> 기업 투자 생산 확대 -> 가계 소득 증가의 선순환구조를 추구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는 3대 경제정책으로 혁신성장, 공정 경제, 소득주도성장을 말했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사회적 찬반 논쟁이 팽팽했던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등의 조치가 모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근거한 것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은 높이면,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진작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낙수효과로 대표되는 과거 보수정권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기업과 수출을 중시하던 경제 접근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다.

1. 가계 소득 높이기
2. 가계 부담을 줄이기
3. 사회안전망 강화

우선 가계 소득 증대를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 가계 지출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는 문재인 케어, 통신비 인하 등도 이뤄졌다. 또 소외계층의 복지를 확충할 목적으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실업급여 인상 등을 추진했다.

학문적으로 분석해보면, 소득 주도 성장론은 포스트 케인주의 경제학자들의 임금 주도 성장론에 뿌리를 뒀다. 
임금 주도 성장론은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발표된 이론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 현실을 반영해 임금을 소득으로 바꿨다. 
하지만 임금 주도 성장은 학계의 소수의견에 그쳤기 떄문에, 경제학자 사이에서 검증 안 된 이론을 현실에 적용했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주류 경제학은 소득 상승을 경제 성장에 따른 결과물로 본다. 
소득을 높여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뒤바뀐 것이고, 노동생산성이 늘지 않은 채 임금만 높이면 곧바로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청와대의 의욕과 달리 구체적인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논란을 키웠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기업들은 그럭저럭 버텼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다. 나랏빚으로 복지예산을 늘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웠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체질을 바꾸는 접근법인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인 상 당시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이어진 가운데 한국 이념 지형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마르크스 경제이론 연구자들조차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다며 최저임금은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다고 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