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쉬듯 경제 공부 코뿔소, 경제 전문

포퓰리즘
: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비판적으로 가리키는 말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허경영 씨는 파격적인 현금 살포 공약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5000만원을 주고 전업주부에게 100만원, 노인에게 매달 70만원을 준다는 식이다. 기자들이 그에게 재원 조달방안을 묻자 이런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1만원 이상은 현금을 못 쓰게 해서 세금 탈루를 200조 줄이고, 지방선거를 없애서 160조를 절약하겠다고.

허 씨 같은 극단적 수준은 아니더라도, 정치인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모습을 숱하게 볼 수 있다. 이런 대중 영향 주의적 정치행태를 꼬집는 말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의 어원은 미국에서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포퓰리스트당에서 유래했다. 이들은 미국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에 맞서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이끌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국내에서는 무상급식,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의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포퓨리즘 논란이 거세게 일곤 했다.

원래 표퓰리즘의 핵심은 일반 대중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소수의 지배집단이 통치하는 엘리트주의와 대립하는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포퓰리즘 성향의 저은 이치 지도자들이 오직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을 목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 사례가 많았던 탓에 이들을 비판하는 뉘앙스가 강해졌다. 최근 유럽에서 태동한 이탈리아 오성운동, 프랑스 국민전선, 독일 독일을 위한 대안 등의 정당도 포퓰리즘 세력의 계보를 잇고 있다.

 

재정건전성
:  정부가 수입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할 수 있는 재정상태를 유지하는 것.

재정 건전성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 평가하기도 곤란한 면이 있다.
유럽중앙은행(유럽중앙은행)은 재정 건전성을 단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은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정 건전성은 중요하다.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재정이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불경기에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부실한 상태에서 실탄을 확보하기 어렵다.
재정 건전성은 3대 신용평가회사가 국가 신용도를 매길 때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재정적자가 심각하거나 국가채무가 과다한 나라는 대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
2010년대 초 그리스, 포르투갈 등에서 이어진 유럽 재정위기에서 볼 수 있듯 방만한 재정 운용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돌아온다.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빚을 쉽게 내는 사람은 자금 사정이 조금만 쪼들려도 휘청이기 쉬운 것과 똑같은 이치다.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예 없는 것은 안디.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에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국가채무는 60%를 넘지 말 것을 선고한다.
유럽 기준대로라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당장 위험수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나랏빚의 증가 속도가 빠른 데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가 굳어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예전만큼 세금을 거두기 어렵고, 노년층이 늘면 복지지출은 급증하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인기를 얻기 위한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검증도 더 냉정해져야 한다.

2019년 1분기 기준 성장률 쇼크(-0.3%) 여파에 국가 재정 건전성도 나빠질 거란 우려가 커졌었다.
나랏돈 씀씀이는 점점 커지는데 국가의 소득인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정체되면 빚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3년 연속 38.2%로 억제됐던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0%까지 치솟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회재정부 발표로는 올해 중앙, 지방정부 부채(국가채무)는 731조 8,000억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예상됐다.
정부가 건전재정의 기준으로 삼는 40%까지 육박하게 되는 것.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뺀 것.

가정이나 기업은 수입을 최대한 늘리고 지출을 줄여서 이익을 많이 내야 칭찬받는다.

그러나 정부는 조금 다른 차원이다.
많은 경제학자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도록 균형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정흑자(수입 > 지출)는 국민한테서 필요 이상으로 돈을 걷었다는 뜻이고,
재정적자(수입 < 지출)은 국민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을 늘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라 살림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통합재정수지로 알 수 있다.
정부의 모든 수입에서 모든 지출을 뺀 것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통화재정수지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의 흑자가 재정수입으로 잡힌다. 이 돈은 미래에 지금 하기 위해 쌓아뒀을 뿐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함께 작성하는 것이 관리재정수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의 수입, 지출을 제외한 것이다.
국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부는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합재정수지를, 재정 건전성은 관리대상수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우리나라가 만든 지표여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긴 어렵다.

한국의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대 이후 경제상황에 따라 흑자, 균형, 적자를 오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부 지출을 적극 확대하는 과정에서 두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급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통상 정부의 수입, 지출 가계부로 불리는 관리재정수지의 지난해 적자 폭이 계획 커졌다.

기획재정부의 발표로는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45조 6,000억으로 지난해 추가경정 예상 당시 정부 계획보다 3조 3,000억이 더 컸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현상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팽창하는 도중에 발생한다.
성장이 과열되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물가 또한 뛴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물가가 뛰는 경우도 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을 합친 말이다.
이 단어는 1차 2차 오일 쇼크가 세계 경제를 덮친 197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
핵심 원자재인 원유 가격이 급등하자 기업들은 늘어난 생산비용을 가격 인상으로 만회하려 했다. 연쇄 급등하는 물가에 놀란 소비자들은 지갑을 꽉 닫았다.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줄여야 했고, 일부는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기도 했다. 결국 경기는 엉망인데 물가는 고공 행진하게 됐다.

이전까지 경제학자들은 임금 상승률(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비례한다는 필립스 곡선을 굳게 믿고 있었다. 바꿔 말하면 경제 성장과 물과 안정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런 이분법을 부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돈을 풀면 물가를 자극하고 죄면 경기가 얼어붙는다.

정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국민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무기력증이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난치병에 비유되는 이유다.

디플레이션(deflation)
: 물가수준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 인플레이션의 반대말

물가가 하락하면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떨어져도 문제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 부른다.
물론 물가가 한두 달 떨어진다고 디플레이션이라 하진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년 이상 물가 하락이 이어지는 상태를 디플레이션이라 정의한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당장 쓰기보다 그냥 가진 게 이득이다.
물건값이 더 싸질 텐데 서둘러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신규 투자를 계획하던 기업들도 부동산, 기계 등의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미룬다. 너도나도 씀씀이를 줄이면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는다.
판매가 위축된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고, 실업자는 늘어난다.
이는 다시 가계소득을 떨어뜨려 소비 침체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는다.

빚을 내 집을 샀거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도 타격이 크다.
디플레이션이 깊어지면 이들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자동으로 하락한다.
반면 물가상승률 하락은 곧 실질금리(명목금리 - 물가상승률) 상승을 의미하므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다.

빚을 갚기 빠듯해진 사람들이 집과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하면 실물경제는 더 싶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든다.
장기 불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디플레이션에 빠진 경제는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에 비유된다.
흥분한 사람에겐 진정제를 주면 되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사람이 활력을 되찾게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렵다.
경제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는 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8~9월 두 달간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
물가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는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침체 - 기업 실적 악화 - 고용 부진 - 소득 감소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점에서 일본식 장기 불황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었다.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
: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르는 현상

하이퍼인플레이션은 통상 한 달 물가상승률이 50%를 넘어서면 초인플레이션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국민들의 삶은 화폐를 기반으로 한 물물거래가 붕괴하고 생산 위축, 국민 소득 감소, 실업 증가 등이 이어진다.

베네수엘라에 앞서 2000년대 후반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사례를 봐보자.

당시 짐바브웨 사람들은 상점에 가려면 돈다발을 궤에 싣고 다녀야 했다.
100조 짐바브웨 달러를 들고 가도 달걀 3개밖에 살 수 없었다.
물가가 통제 불능 속도로 치솟아 돈의 가치가 속절없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결국 짐바브웨 정부는 2009년 자국 화폐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미국 달러화를 쓰기로 했다. 통화 주권 포기 선언이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전쟁, 혁명 등으로 혼란에 빠졌거나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나라에서 주로 나타났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후 전쟁 비용과 배상금을 조달하려고 통화발행을 무리하게 늘렸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1922년 8월 물가상승률이 50%를 넘어선 이후 1923년 11월까지 물가가 100억배 올랐다는 기록이 있다.
1923년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떨어졌고, 실업률은 30%에 육박했다.
짐바브웨 혼란 역시 무사 분배 등 선심성 정책을 도입하면서 화폐를 마구 찍어낸 데 따른 후폭풍이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씀씀이를 졸라매는 게 정석이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손쉬운 길을 택할 때 장기적으로 더 큰 고통이 돌아온다는 것은 역사에서 검증된 경험이다.

예를 들어 남미 최대 산유국은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화는 종잇조각이 되어버렸다.
IMF는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이 10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유가 하락과 미국의 경제 제재가 겹친 영향이 크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실정 때문이다.

총수출의 90%를 원유, 가스에 의존한 취약한 경제구조를 바꿔나가기는커녕 과거 고유가 시절엔 온갖 선심성 정책을 앞다퉈 도입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기까지 했다. 
베네수엘라가 하이퍼인플레이션(물가가 통제를 벗어나 수백% 이상 상승)의 늪에 빠진 배경이다.

인플레이션(inflation)
: 물가가 전반적이고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상

인플레이션은 원인에 따라 크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경기 과열, 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원인이다.

선을 넘은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물가 상승분만큼 소득이 늘지 않으면 급여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불리해진다.
사람들이 열심히 저축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등에 몰리게 만들 수 있다.
근로의욕 저하와 생산활동 위축은 건전한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수입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수출품은 비싸지는 효과가 있어 국제수지에도 악영향을 준다.

하지만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따라오는 측면도 있다.
한국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이 출시된 1963년 가격은 10원이었다. 요즘은 한 봉지에 800원이 넘는다.
비슷한 시기에 15원이던 짜장면은 5000원,
12원이던 영화 관람료는 1만원을 훌쩍 넘겼다.
가격 자체만 놓고 보면 엄청난 상승이지만 그동안 우리 경제 규모도 그만큼 커졌고 삶의 질이 풍요로워졌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중앙은행들은 물가상승률의 중기 목표치를 2% 안팎으로 잡고 있다. 물가가 전혀 안 오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올라야 좋다는 의미다.

경제 기사에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신조어도 꾸준히 등장한다.
중국 내수 소비와 제조원가 급증이 해외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중국발 인플레이션(China inflation), 곡물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전반의 상승을 유발하는 애그플레이션(agriculture + inflation), 수산물과 관련된 피시플레이션(fish+ inflation), 철강재와 연관된 아이언을 레이션(iron + inflation)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터키는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업과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제품값을 10% 할인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전기, 가스 요금을 연말까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이자를 깎아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바보 같은 계획이라 일컬었다.
이 같은 편법으로는 물가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리라 가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경기침체를 통해 물가가 자연적으로 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폴트 / 모라토리엄 (default / moratorium)
: 디폴트는 빚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 모라토리엄은 빚 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이 파탄 직전에 몰린 국가가
"난 돈 없어! 못 내!!!"하면 디폴트.
"저기요. 천천히 갚을게요. 여유를 주세요" 하면 모라토리엄이다.

디폴트는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말로는 채무불이행으로 번역한다.
채무자가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돈을 빌려 간 쪽(채무자)의 빚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빌려준 쪽(채권자)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조기 회수에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

모라토리엄은 빚을 갚을 의지는 있지만 여유가 안 되니 시간은 조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말로 채무상환유예라고 부른다.
모라토리엄이 선언되면 그 나라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채권단을 꾸려 협상에 들어간다.

빚을 얼마나 탕감해줄 것인지, 상환유예 기간은 얼마나 줄지, 깎아준 빚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

국가 차원의 디폴트는 막장 중의 막장이다.
그만큼 현실 발생 사례는 적다.
외채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돈을 빌려준 곳과 협상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러시아 들이 모라토리엄을 선택한 적 있다.

디폴트 든 모라토리엄이든 해당 국가는 돌이키기 힘든 큰 타격을 입는다.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금리가 치솟고, 실물경제도 고꾸라지는 게 보통이다.
무엇보다 돈을 빌리기가 어려우니 글로벌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무척 어렵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40년간 8번의 국가 부도를 맞았다.
2019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화 통제라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포퓰리즘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화가치와 주가가 폭락하고 국가 신용등급은 부도 직전 등급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를 위해 아르헨티나 기업들이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사서 외국에 보내려면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기업들은 보유 목적으로 외화를 사들일 수도 없다.

아르헨티나의 총외채는 2000억달러를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