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 모라토리엄

디폴트 / 모라토리엄 (default / moratorium)
: 디폴트는 빚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 모라토리엄은 빚 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이 파탄 직전에 몰린 국가가
"난 돈 없어! 못 내!!!"하면 디폴트.
"저기요. 천천히 갚을게요. 여유를 주세요" 하면 모라토리엄이다.

디폴트는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말로는 채무불이행으로 번역한다.
채무자가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돈을 빌려 간 쪽(채무자)의 빚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빌려준 쪽(채권자)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조기 회수에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

모라토리엄은 빚을 갚을 의지는 있지만 여유가 안 되니 시간은 조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말로 채무상환유예라고 부른다.
모라토리엄이 선언되면 그 나라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채권단을 꾸려 협상에 들어간다.

빚을 얼마나 탕감해줄 것인지, 상환유예 기간은 얼마나 줄지, 깎아준 빚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

국가 차원의 디폴트는 막장 중의 막장이다.
그만큼 현실 발생 사례는 적다.
외채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돈을 빌려준 곳과 협상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러시아 들이 모라토리엄을 선택한 적 있다.

디폴트 든 모라토리엄이든 해당 국가는 돌이키기 힘든 큰 타격을 입는다.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금리가 치솟고, 실물경제도 고꾸라지는 게 보통이다.
무엇보다 돈을 빌리기가 어려우니 글로벌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무척 어렵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40년간 8번의 국가 부도를 맞았다.
2019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화 통제라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포퓰리즘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화가치와 주가가 폭락하고 국가 신용등급은 부도 직전 등급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를 위해 아르헨티나 기업들이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사서 외국에 보내려면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기업들은 보유 목적으로 외화를 사들일 수도 없다.

아르헨티나의 총외채는 2000억달러를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