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  정부가 수입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할 수 있는 재정상태를 유지하는 것.

재정 건전성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 평가하기도 곤란한 면이 있다.
유럽중앙은행(유럽중앙은행)은 재정 건전성을 단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은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정 건전성은 중요하다.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재정이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불경기에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부실한 상태에서 실탄을 확보하기 어렵다.
재정 건전성은 3대 신용평가회사가 국가 신용도를 매길 때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재정적자가 심각하거나 국가채무가 과다한 나라는 대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
2010년대 초 그리스, 포르투갈 등에서 이어진 유럽 재정위기에서 볼 수 있듯 방만한 재정 운용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돌아온다.
평소 씀씀이가  헤프고 빚을 쉽게 내는 사람은 자금 사정이 조금만 쪼들려도 휘청이기 쉬운 것과 똑같은 이치다.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예 없는 것은 안디.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에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국가채무는 60%를 넘지 말 것을 선고한다.
유럽 기준대로라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당장 위험수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나랏빚의 증가 속도가 빠른 데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가 굳어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예전만큼 세금을 거두기 어렵고, 노년층이 늘면 복지지출은 급증하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인기를 얻기 위한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검증도 더 냉정해져야 한다.

2019년 1분기 기준 성장률 쇼크(-0.3%) 여파에 국가 재정 건전성도 나빠질 거란 우려가 커졌었다.
나랏돈 씀씀이는 점점 커지는데 국가의 소득인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정체되면 빚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3년 연속 38.2%로 억제됐던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0%까지 치솟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회재정부 발표로는 올해 중앙, 지방정부 부채(국가채무)는 731조 8,000억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예상됐다.
정부가 건전재정의 기준으로 삼는 40%까지 육박하게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