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적자 간단정리

쌍둥이 적자
: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인 상태

잘나가는 기업은 꾸준히 이익을 내는 기업이다.
적자가 계속되면 자본금을 까먹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의 살림살이는 항상 흑자일까?
NO!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곤 했다.
이런 상태를 쌍둥이 적자라고 부른다.

경상수지 적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고,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는 세수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뜻이다.
두 적자가 겹쳤다는 것은 나라 곳간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상태와 같다.

미국의 대표적인 쌍둥이 적자 사례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다.
당시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겪고 있었다.

레이건은 소련을 의식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도 깎아줬다.
불어나는 쌍둥이 적자를 견디지 못한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에 이른다.

이후 개선되기도 했던 쌍둥이 적자는 이라크 전쟁에 군비를 쏟아부은 부시 정부, 대대적인 감세에 나선 트럼프 정부 등에서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쌍둥이 적자를 벗어나려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경상,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면 된다.

하지만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하면 세계 경기가 동반 침체할 수 있다.
또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나라는 국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상수지 적자를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트리핑의 딜레마라 부른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시기의 미국을 봐보자.

2018년 미국의 무역적자가 9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적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무역적자에 이어 재정적자까지 확대되면 쌍둥이 적자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세제 개편으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국방비 등 정부 지출은 늘면서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지난해 6550억달러에서 올해 80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무역 규모가 아니라 적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무역전쟁을 위해 수입을 줄이면 상대 국가의 보복으로 수출도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달러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