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증후군

피터팬 증후군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각종 정부 지원이 끊기고 규제가 강화되는 점을 꺼려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하는 현상

기업은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한국에는 350만개 넘는 기업이 있고 99.9%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국내 기업체 수는 355만 929개이며 중소기업이 354만 7101개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들 중소기업 중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크기 싫고, 영원히 중소기업으로 남고 싶다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경향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상식적으론 언뜻 이해되지 않는 이런 현상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는 순간 잃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조세, 금융, 인력, 판로, 보조금 등에서 495개의 정책 지원을 누린다.

중견기업이 되면 지원은 1/7 수준인 70개로 줄어들고 규제는 오히려 12개 증가한다.
정부의 공공 구매 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품목이 많다.

중소기업에 지원을 몰아주도록 설계된 정책이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얘기다.
중견기업이 된 회사가 사업을 분할해 두 중소기업 쪼개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국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2.24%,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0.008%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척박한 경영 여건을 고려하면 이것이 전적으로 피터팬 증후군 때문이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려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