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 분수효과
: 낙수효과는 고소득층 대기업의 소득 증대, 분수효과는 저소득층 중소기업의 소득증대가 경기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론
모든 국가는 경제 발전을 원하는데 경제 발전에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까? 이걸로 대립하는 두 가지 시각이 바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다.
낙수효과는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결국 경제 전체에 이롭다는 주장이다.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에서 유래한 말이다.
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쪽은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정치적으론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다. 미국에선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과 1990년대 부시 대통령 등이 낙수효과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폈다.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부유층의 소득세를 낮춰 침체한 경기를 살리고자 했다. 한국이 1960~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경제를 빠르게 키운 것도 낙수효과의 사례로 꼽힌다.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론이다. 정부가 서민과 저소득층의 소득부터 늘려주면, 총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까지 높인다는 주장이다. 물이 아래서 위로 솟구치면서 주위를 적시는 분수(fountain)에서 따왔다.
분수효과의 지지자들은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시하는 진보 성향이 많다. 부유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정부 지원을 받을 때 소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나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낙수효과가 나은지 분수효과가 나은지에 대한 논쟁은 치열하다.
낙수효과는 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을 줄기차게 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낙수효과가 허구라는 보고서를 냈다.
150여개국 사례를 실증 분석한 경과 상위 20%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0.08% 하락했다는 것이다.
분수효과가 현실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는 분수효과를 노리고 복지지출을 대대적으로 늘렸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재정난에 빠져들었다.
2018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년 전보다 0.51% 포인트 상승한 8.39%였다. 2015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다. 2015~2016년만 해도 5~6%대였던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7%대로 올라선 뒤 지난 3분기에는 처음으로 8%대를 찍었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년 전보다 2.48% 포인트 하락한 4.13%였다.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4%대는 굉장히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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