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쉬듯 경제 공부 코뿔소, 경제 전문

테일러 준칙
: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

한국은행이나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시기가 임박하면 경제신문에는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기준금리의 향방을 예측하는 기사가 쏟아진다. 기준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건 많은 사람이 안다. 그런데 과연 기준금리를 정하는 기준은 뭘까.

주요국 중앙은행은 테일러 준칙을 통화정책의 기본 모델로 삼고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 경제 기초여건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서 정책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993년 이 논문을 쓴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의 이름을 땄다.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 경제성장률의 창인 GDP 갭과 실제 물가상승률 목표 물가상승률과의 차이인 인플레이션 갭에 가중치를 부여해 금리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웃돌거나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기준금리를 높여 경기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테일러는 중앙은행이 물가 변동에 대응해 금리 수준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이 준칙을 활용하면 과거 기준금리가 당시 경제 상황에 적절한 수준이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뒀는지도 볼 수 있다.

시장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테일러는 트럼프 정부에서 강력한 Fed 의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경제주체에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테일러 준칙과 같은 원칙에 입각한 통화 정책 운용을 법으로 명시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비둘기파 / 매파
: 비둘기파는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통화 완화론자. 매파는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통화 긴축론자를 비유하는 말.

국내외 중앙은행과 관련된 기사를 읽다 보면 매와 비둘기가 자주 등장한다. 전자는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통화 긴축론자, 후자는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통화 완화론자를 상징한다.

중앙은행의 결정은 매파와 비둘기파의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친 결과물이다.
통화정책에 있어 매파와 비둘기파는 서로 대립하는 주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곤 한다. 매파는 돈이 너무 풀리면 경제가 과열되니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의 통화를 거둬들이자고 주장한다. 반면 비둘기파는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을 풀자는 입장이다.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중립적 입장을 가진 쪽을 올뺴미파라 부를 때도 있다.

매와 비둘기의 비유는 원래 외교정책 분야에서 먼저 쓰였다.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 확전을 주장하는 강경파를 매에, 전쟁의 최소화를 원하는 온건파를 비둘기에 빗댄 것이 통화정책 분야로 확장돼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분석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결정권을 쥔 중앙은행 내 인사를 매파와 비둘기파로 분류해 향후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성향이 바뀌는 사례도 꽤 많아 단정은 곤란하다. 2014~2018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은 미국 경제가 호황이던 1990년대엔 매파로 꼽혔지만, 의장 취임 후엔 비둘기파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 

현금 없는 사회
: 대금 지급, 결제 등이 정보기술(IT)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폐, 동전 등 현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회.

요즘 직장인 중엔 지갑 없이 휴대폰과 신용카드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단돈 몇백원짜리 물건도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게 되면서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수단은 2015년을 기점으로 신용카드(37.9%)가 현금(36%)을 앞질렀다.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건 세계적 추세다. 몇몇 선진국은 공식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나섰다. 스웨덴은 현금거래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현금을 비축하지 않는 은행이 늘면서 금고를 턴 강도가 아무것도 못 훔치고 잡힌 황당한 일도 있었다. 덴마크는 화폐 자체 생산을 중단했으며, 필요할 때만 다른 나라에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이스라엘 등은 고액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의 장점은 투명성, 효율성, 안정성, 간편성 등에 있다. 모든 금융거래 명세가 서버에 기록되기 때문에 탈세, 뇌물 등 불법 거래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금을 대체할 전자화폐는 세계적으로 이미 700종 이상 개발됐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해킹, 금융사기, 사생활 침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IT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의 경제생활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은 현금 없는 사회의 이전 단계인 동전 없는 사회를 목표로 잔돈 줄이기에 나섰다. 주요 유통업체와 협약을 맺고 거스름돈을 전자화폐, 포인트, 선불카드 등으로 주고받도록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잘 쓰지도 않는 동전에 제조, 유통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새 동전을 찍는 데 해마다 500억원 이상을 쓴다. 시중에 풀린 10, 50, 100, 500원 동전은 200억개를 넘는데, 서랍에 처박히는 일이 많아 환수율은 20%대에 그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 등의 증가로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층과 장애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부작용이 커져 현금 없는 사회의 선두 주자였던 스웨덴은 은행의 현금 취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3개국의 현금 결제 비중은 스웨덴이 13%, 영국 28%, 뉴질랜드 31% 등이다. 한국도 19.8%로 낮은 편이다. 

시뇨리지(seigniorage, 화폐주조차익)
: 국가가 화폐 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 화폐의 액면가에서 제작비용을 뺀 것이다.

신사임당 초상화가 새겨진 5만원짜리 지폐의 제조원가는 얼마나 될까. 정부가 정확히 공개하진 않지만 대략 100~200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 지폐를 한 장 찍어내 보관하는 순간 자신은 5만원이 불어난다. 4만 9800원을 이득 보는 거다. 

이처럼 국가가 화폐 액면가와 제작비용의 차이에서 얻는 이익을 화폐주조차익, 프랑스어로 시뇨리지라고 부른다. 시뇨리지는 중세 봉건 시대 영주였던 시뇨르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유럽에선 조폐 권한을 시뇨르가 갖고 있었다. 이들은 공급받은 금이나 은에 불순물을 섞어 액면가보다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를 만든 뒤 차액을 챙겼다.

현대 사회에서는 화폐 주조권이 각국 중앙은행에 있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 중앙은행(Fed)이 누리는 화폐주조차익은 훨씬 크다. 달러화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Fed가 1억 달러를 찍어내면 해외 어느 나라에서든 1억달러 상당의 지급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빚이 많아도 달러를 더 찍어서 갚으면 땡이다.

따라서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는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시뇨리지 효과라 부른다. 실제 미국은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달러 발권량을 늘리고 국채를 판매해 경제를 유지해 왔다.

돈을 많이 찍어내면 국가가 얻는 시뇨리지 효과는 극대화되겠지만 부작용이 있다. 바로 물가 상승이다. 공급량이 늘면 가격이 낮아지듯, 돈이 많이 풀리면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정부가 통화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 상승은 전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조세로 부른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뇨리지에 대해 비판적이다. 가상화폐를 확산시킴으로써 중앙은행의 시뇨리지 독점과 인플레이션 조세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국 정부가 가상화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규제를 가하는 것도 화폐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본다. 

통화스와프(currency swap)
: 두 나라가 필요시 각자의 통화를 사전에 정한 환율로 교환하는 외환거래.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두 통화를 맞바꾼다(swap)는 뜻이다. 원래는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나 외화 조달 목적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하나지만, 국가 간의 통화 맞교환 계약을 의미하는 용어로 더 널리 쓰이고 있다.

통화스와프를 쉽게 말하면, 필요할 때 언제든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 쓸 수 있도록 약속하는 외화 마이너스 통장이라 할 수 있다. 통화스와프는 외화보유액과 더불어 국가 외환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양대 안전관으로 통한다. 한국이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은 2020년 3월 기준 2000억달러 이상 규모다. 캐나다, 미국, 스위스,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아세안 +3 국가 등이다.

통화스와프는 평소엔 별 필요가 없어도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08년 10월 미국과 맺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은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 한 방에 하루 새 원화 가치가 177원 뛰어올랐고 주가도 12% 치솟으면서 시장의 불안심리가 가라앉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 10월 보고서에서 신흥국이 위기 때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조달 수단으로 통화스와프가 가장 유용하다고 분석했다. 외화보유액을 소진하거나 IMF 대출을 받는 것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정치적 부담도 적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일수록 주요 선진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더더욱 유용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국가 간의 거래인 만큼 정치, 외교적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대표적 사례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20억달러짜리 첫 통화스와프 계약을 시작으로 2011년 700억달러까지 규모를 증액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독도 문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을 빌미로 일본이 연장을 거부하면서 계약이 완전히 종료됐다.

한국은 미국 중앙은행 Fed와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체결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30일 체결한 300억달러 계약에 이어 이번이 두 번쨰다. 당시 계약은 2010년에 종료됐다.

지역화폐
: 전 국민이 쓰는 법정화폐와 별개로 특정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화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강화 등의 목적으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공식 화폐와 달리 특정 지역 내에서만 쓰는 화폐다. 지자체 사이에서 지역화폐 발행은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는 2016년 53개에서 2019년 177개로 3배 이상 늘었다. 전국 24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70%를 넘는다. 발행액은 같은 기간 1168억원에서 2조 2573억원으로 치솟았다. 과거엔 종이상품권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엔 핀테크를 접목해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결제하는 지역화폐가 늘고 있다.

지자체마다 그들의 화폐를 만드는 이유는 소비를 해당 지역 안에 묶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 때문이다. 신용카드 등과 달리 결제수수료를 떼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도 장점이다.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지방 소도시일수록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지역화폐에 비판적 시각도 있다. 다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지역화폐가 할인이나 캐시백(현금 환급) 혜택을 주는데,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지역화폐 사용처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바람에 고가의 자동차나 귀금속을 할인 구매하는 데 악용된 사례도 있다. 상점에서 쓰지 않고 현금화하는 속칭 '깡'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점도 골칫거리다.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일이다 하더나 앱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화폐는 보안 문제도 숙제다.

지역화폐는 실제 화폐라기보다 지역 내 소비에 보조금을 주는 복지정책에 가깝게 운용되고 있다.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하지 않고 유행처럼 발행했다간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 안팎에 그치고 있다.

2020 기준 부산을 예로 들자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발행했다.

지역 내 영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돌려준다. 2020년 1/4분기 기준 가입자 수만 29만명을 넘어서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올해 동백전 발행 규모는 3000억이라며 국비를 지원받아 1조원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 실물 없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 유통되는 통화.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이 운영 주체이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브라 등이 대표적이다.

2008년 10월 31일 세계 암호학 전문가들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정체불명의 발신자가 보낸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사토시는 "나는 신뢰할 만한 중개인의 필요 없이 P2P(개인 대 개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자 통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며 아홉 쪽짜리 보고서를 보냈다. 암호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날이다. 2017년 비트코인 투기 광풍이 한국 사회를 휩쓴 이후 암호화폐는 온 국민에 익숙한 용어가 됐다.

암호화폐의 핵심 특징은 3가지다. 

1. 정부가 아닌 민간이 발행하고
2. 실물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유통하며
3.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돼 이론적으로 위,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언론에선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를 섞어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트코인 등은 암호화폐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해 사이버머니, 포인트, 마일리지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쓴다. 법정통화의 반대 개념으로, 제도권 화폐가 아니니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비트코인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등 1000종이 넘는 암호화폐가 개발됐다.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를 알트코인(alt coin)이라 부른다. 다만 영향력 면에서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알트코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외 블록체인 업체들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가상화폐공개(ICO)를 할 때가 많다. 증시에 상장할 때 거치는 기업공개를(IPO) 본뜬 것이다. 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백서를 공개하고, 현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를 나눠진다. 투자자들은 이 암호화폐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격이 뛰어 큰 차익을 볼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ICO는 사업계획을 검증하기 어렵고 법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도 없어 큰 피해를 불러오기도 했다.

암호화폐는 미래 혁신 기술과 초대형 사기극이라는 양극단의 평가를 동시에 받아왔다.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비트코인 시세가 여러 차례 폭락한 이후 암호화폐 거래와 ICO는 눈에 띄게 위축됐다. 하지만 JP모건, 페이스북 등 세계적 기업들이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집중하는 회사도 늘고 있다.

2019년 사건을 인용할 것이기에 메타가 아닌 페이스북이라 표기하겠다.
2019년 세계 최대 소셜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내년부터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의 명칭은 리브라(Libra)로 별자리 가운데 하나인 천칭자리를 뜻한다.

2022년 기준 메타의 리브라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메타를 견제하는 움직임 속에 리브라는 거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 한다.

SDR (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IMF 회원국들이 경제위기에 빠졌을 때 인출 해 쓸 수 있는 가상의 통화다.

IMF는 위기 상황에 빠진 나라에 자금을 빌려주는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 SDR은 바로 이 IMF가 발행하는 돈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달러화를, 유럽 중앙은행(ECB)이 유로화를 찍어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그런데 IMF는 190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SDR은 특정 국가 화폐와 성격이 다르다. SDR은 100원짜리 동전이나 1달러짜리 지폐처럼 눈에 보이는 화폐가 아니다. IMF와 각국 정부, 중앙은행 간의 거래에만 쓰이는 가상의 통화다.

1945년 출범한 IMF는 초창기에 달러와 금으로만 거래했다. 하지만 세계 무역이 급성장하면서 달러와 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1969년 IMF 회원국들은 SDR이라는 새로운 통화를 만들기로 합의한다. 각국이 IMF에 출자한 비율에 따라 SDR을 배정받고, 그 한도에서 SDR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DR을 IMF 회원국에 부여되는 특별인출권이라 부르는 이유다. 실물이 없는 통화이기 때문에 SDR을 결제할 때는 달러 등 주요 화폐로 바꿔 받는다. 국가별로 보유한 SDR은 외화보유액으로 인정된다.

SDR의 가치는 많이 쓰이는 주요 화폐 5개를 가중평균해 정해진다 여러 화폐를 바구니에 담아 환율을 계산하는 통화바스켓의 대표적 사례다. 현재 미국 달러, 유럽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중국 위안이 SDR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고 그 구성 비율이 각기 다르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나라여야 여기에도 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위안화는 2015년 SDR에 편입됐는데,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해외에서는 한국 원화도 향후 SDR 통화바스켓에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도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IMF에서 155억 SDR을 빌린 적이 있다. 이 SDR을 달러화로 바꿔 201억달러를 수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