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쉬듯 경제 공부 코뿔소, 경제 전문

커플링 / 디커플링(coupling / decoupling)
: 커플링은 한 나라의 경제가 특정 국가나 세계 경제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 디커플링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탈동조화 현상.

경제 뉴스에 등장하는 커플링은 한 나라의 경제가 그 나라와 연관이 있는 주변국이나 세계 경제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동조화 현상을 가리킨다.

여의도 증권가에는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다.
미국 주가가 출렁이면 한국 주가도 뒤따라 요동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은 단단히 커플링 됐다는 뜻을 담고 있다.
증권사 직원이나 전업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 개장 전 반드시 미국 등 해외 증시부터 분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커플링은 주가 외에도 환율, 금리, 경제성장률 등 다양한 지표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외부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커플링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때론 특정 국가나 시장이 대세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런 탈동조화 현상은 디커플링이라 부른다.

2000년대 후반에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이 디커플링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당시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지지부진한 상태였지만, 이들 신흥국은 거대 인구와 자원에서 나오는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면서 많은 투자금을 끌어들였다.

디커플링을 이어 가다 다시 비슷하게 움직이는 재동조와 현상을 의미하는 디커플링(recoupling)이란 용어도 있다.

ISD(Investor-State Do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간 소송)
: 외국 투자기업이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차별 대우, 계약 위반 등으로 손실을 봤을 때 정부를 해당국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의 독립적 중재 기고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원대한 꿈을 안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인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다.
현지 문화에 어둡기도 하고, 그 나라 사람들 텃세에 시달리기도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

정부 관료들조차 은근슬쩍 자국 기업 편을 들어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A군에 투자했는데, 정부는 자국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인,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역으로 한국에 투자한 A군 기업이 비슷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다.
ISD는 쉽게 말해 외국 기업이 정부의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소송으로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지 법원에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ICSID라는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 보호 장치로 인식돼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되고 있다.

한, 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ISD가 한국에 불리한 독소조항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붙기도 했다.

ISD로 한국 정부를 제소한 첫 사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였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에 되팔기까지 우리 정부가 매각 작업을 자꾸 방해해 손실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정부가 최종 패소한 최초의 사례는 2019년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ISD다.
이들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 무산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ISD는 한국 정부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한국 기업에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서 ISD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는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 중재는 결론이 나기까지 보통 3~4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와 로펌들이 ISD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 외국인이 경영 참여, 기술 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적 관계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

해외에 공장을 짓는 국내 기업인들은 현지에서 특급 대우를 받을 때가 많다.
1997년 영국 웨일스에서 열린 한라그룹의 건설중장비 공장 준공식에는 엘리자베스 여왕 내외가 참석해 정인영 명예회장 등 공장 가동 스위치를 눌렀다.

2019년 롯데가 미국 루이지애나에 석유화학 공장을 짓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동빈 회장을 집무실로 초청해 각별하게 고마움을 표했다.

굳어지는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에 고민이 깊은 주요 국가들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음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FDI가 활성화되면 공장이나 법인 설립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국내 자본 형성에도 기여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해외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국내 인력이 넘겨받아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FDI는 국외 자본이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히 그 나라 주식, 채권 등에 돈을 묻어두는 사모펀드 등의 투자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에 유입되는 FDI는 잠시 주춤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꼽는 한국의 장점은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의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고급 인재가 많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만한 매력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게 한국의 과제다.
노무, 세무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쇼어링(reshoring)
: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는 현상

미국 가전업체 제너럴일렉트릭(GE)은 중국과 멕시코에 뒀던 세탁기, 냉장고 생산라인을 미국 켄터키주로 돌렸다.

독일 아디다스는 베트남에 이은 새 운동화 생산공장을 독일 바이에른주에 지었다.
일본 캐논은 오이타현에 로봇화 공장을 만들어 자국 내 카메라 생산 비율을 60%로 끌어올렸다.

리쇼어링은 GE, 아디다스, 캐논 등과 같이 해외로 빠져나간 자국 기업이 생산 기지를 본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한동안 국내외 제조업체 사이에선 인건비와 생산원가를 아끼기 위해, 혹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공장을 저개발국으로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대세였다.
리쇼어링은 이와 정반대 개념이다.

요즘 세계 각국 정부는 리쇼어링 촉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진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가치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데 제조업만 한 게 없다고 느낀 것이다.
오프쇼어링을 방치한 결과 자국 내 제조업 생태계는 취약해졌고, 그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열심히 소비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리쇼어링은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법한 당근을 줘야 한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투자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사업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 등이 각국 정부가 꺼내든 리쇼어링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 리쇼어링을 촉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삶을 대체하는 스마트 공장이 확산하면, 굳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외국으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국 내 고숙련, 고임금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다.

해외에 진출했다 자국으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 기업이 한국에는 연평균 10.4개에 불과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연평균 482개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유턴 촉진 기관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를 인용해 지난 2010년 95개에 불과하던 유턴 기업 수는 2018년 886개를 기록하며 9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의 유턴 기업(2014년~2018년)이 52개인 것과 차이가 난다.

쌍둥이 적자
: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인 상태

잘나가는 기업은 꾸준히 이익을 내는 기업이다.
적자가 계속되면 자본금을 까먹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의 살림살이는 항상 흑자일까?
NO!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곤 했다.
이런 상태를 쌍둥이 적자라고 부른다.

경상수지 적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고,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는 세수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뜻이다.
두 적자가 겹쳤다는 것은 나라 곳간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상태와 같다.

미국의 대표적인 쌍둥이 적자 사례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다.
당시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겪고 있었다.

레이건은 소련을 의식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도 깎아줬다.
불어나는 쌍둥이 적자를 견디지 못한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에 이른다.

이후 개선되기도 했던 쌍둥이 적자는 이라크 전쟁에 군비를 쏟아부은 부시 정부, 대대적인 감세에 나선 트럼프 정부 등에서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쌍둥이 적자를 벗어나려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경상,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면 된다.

하지만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하면 세계 경기가 동반 침체할 수 있다.
또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나라는 국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상수지 적자를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트리핑의 딜레마라 부른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시기의 미국을 봐보자.

2018년 미국의 무역적자가 9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적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무역적자에 이어 재정적자까지 확대되면 쌍둥이 적자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세제 개편으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국방비 등 정부 지출은 늘면서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지난해 6550억달러에서 올해 80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무역 규모가 아니라 적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무역전쟁을 위해 수입을 줄이면 상대 국가의 보복으로 수출도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달러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발틱운임지수
: 발틱해운거래소가 발표하는 해운운임지수. 교역이 활발한지를 파악하는 지표로 쓰인다.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해운산업은 경제의 혈맥이라 불린다.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는 선박을 통해 운송되며 원유, 철광석, 원료 탄 등은 100% 해상 수송이다.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면 해운업도 호황을 누리지만 반대의 경우엔 동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신문에서 세계 경기나 해운업 상황을 설명할 때 BDI라는 지표가 단골로 등장한다.
BDI는 영국 런던에 있는 발칙해 운 거래소가 발표하는 해운운임지수다.
철광석, 석탄, 곡물 등을 포장하지 않고 덩어리(bulk)째 실어 나르는 배를 벌크선이라 한다.

BDI는 세계 26개 주요 항로의 벌크선 운임과 용선료 등을 종합해 산출한다.
1985년 1월 4일의 가격을 1000으로 잡고 특정 시점의 벌크선 운임 수준을 숫자로 보여준다.

BDI가 올라가면 해운업계는 물론 경제 전체에 호재다.
경기가 좋아지면 각국의 원자재 수요가 증가한다.

산업투자가 늘면서 철강 등의 수요가 많아지고, 소비가 활발해져 곡물 등의 수요도 늘어난다.
이런 원자재를 실어 나를 벌크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운임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선박 수는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DI는 해운업체 주가 전망은 물론 경기 선행지표로도 활용된다.

BDI는 2008년 5월 1만 1793을 기록해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2016년 2월에는 역대 최저치는 290까지 떨어졌다.

한국의 대표적인 해운업체들이 이 보릿고개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였던 한진해운은 2017년 파산선고를 받고 문을 닫았다.
최근 세계 해운산업은 대형업체들이 결성한 3대 해운동맹(2M, 오션 얼라이언스, 디 얼라이언스) 체제로 재편됐다.

공정무역
: 저개발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입하는 윤리적 소비 운동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에서 대형 참사가 터졌다.
수도 다카 인근의 의류공장이 무너져 1138명이 숨졌다.

이 건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방글라데시 최저임금의 1/3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기둥이 갈라져 퇴거명령이 내려졌지만 강행됐다고 한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세계 곳곳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공장의 원청업체가 H＆M, 자라, 망고 등 유명 SPA 패션 브랜드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저렴한 가격에 세련된 디자인을 앞세운 SPA가 노동착취의 결과물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저개발국에 생산기지를 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착취와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지만, 현지인 들엔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공정무역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윤리적소비 운동이다.
기업은 제삼 세계의 소외된 노동자와 생산자를 배려해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제품을 구입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자는 게 핵심이다.

1950~1960년대 유럽에서 시작해 여러 지역으로 확산했다.
국내에는 2000년대 들어 아름다운 가게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정무역 운동이 본격화했다.

공정무역의 5대 상품으로는 커피, 초콜릿, 설탕, 홍차, 면화가 꼽힌다.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였던 가난한 국가 농민들의 주로 재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정무역 커피의 경우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 생산자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으며,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생산했음을 보증하는 공정무역 인증마크가 붙어 있다.

공정무역 운동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
저개발국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가진 자들의 자기만족일 뿐이라는 게 비판의 요지다.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최빈국에 글로벌 스탠더드의 노동 환경을 요구할수록 이들 국가에선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불공정 무역 제품을 많이 소비하는 것이 그들의 빠른 빈곤 탈출을 돕는 길이라 말하는 이도 있다.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다는 느낌도 들고, 한편으론 설득력 있는 걔기 같기도 하다.

공정무역 제품과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 등으로 매긴 한국인들의 착한 소비 지수가 40점대에도 못 미치는 낙제점으로 나왔다.

마스터카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인들의 착한 소비 지수는 100점 만점에 37.4점을 기록했고 전체 14개국 중 1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물일가 법칙
: 효율적인 시장에서 같은 물건은 어느 곳에서든 같은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이론

경제학 원론에는 일물일가 법칙이라는 이론이 나온다.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제번스가 만든 것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이 어느 곳에서든 동일한 가격에 판매된다는 내용이다.

시장별 가격에 일시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렴한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 비싼 시장에서 파는 재정거래가 생겨난다.
이를 통해 여러 시장에서 가격은 하나로 수렴하게 된다는 게 제번스의 설명이다.

그런데 왜 발포 비타민은 한국에서 7~8배 비쌌을까.
일물일가 법칙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번스는 완전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을 전제로 깔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독일 제품을 한국에 들어오면 운송비와 관세가 추가로 들고 각종 비관세장벽도 넘어야 한다.

품질이 같은 국산 발포 비타민도 많지만, 일부 소비자는 유럽 브랜드를 선호해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도 있다.
현실에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다.

다만 국제무역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같은 상품의 국가별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다.
물류산업의 발달로 운송비가 낮아졌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돼 각종 관세도 인하되고 있어서다.

2010년대 초 해외 직구 열풍이 불자 수입 패션 브랜드들이 한국 판매가를 줄줄이 인하한 사례도 있다.
완벽한 일물일가까진 아니더라도 비슷한 방향으로 유통이 발전하고 있다.

빅맥지수는 전 세계에 점포를 둔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각국 통화의 구매력, 환율 수준 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지표다.

같은 물건은 어디서든 가격이 같아야 한다는 일물일가 원칙을 바탕으로 이코노미스트가 1986년 고안했다.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발표한다.
빅맥지수가 낮을수록 달러화보다 해당 통화가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2016년 한국 빅맥지수는 5위를 차지만 미국 빅맥 가격(5.04달러)에 비해 2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원화의 실제 거래 가치가 적정 가치보다 23.5%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다. 

빅맥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는 스위스로 개당 6.59달러였다.

한국에서 파는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 가격이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